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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선진국 / 조국

독서 2015부터 ->

by 이주한2022 2022. 5. 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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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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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진화를 이루어 낸 대한민국이지만,

진정한 민초들의 삶은 계속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케어'로 노후의 의료보험 부담을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는 보강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를 얻었고,

사회적민주화도 이끌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들중 가장 잘 산다는

네덜란드, 스위스..!

기본적으로 산업별노조가 평균 75%이상 조직되어있다는것..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잘 살아야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을 제외하고, 외국 노동자를 제외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서는

어떤 국가도 계속 발전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사회권

 -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 책 ~~ 20쪽 하단부분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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