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용민 의원 - 검찰 간첩조작사건

@@

 

2023 - 5 - 21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63회 좋빠가, 김남국이 시작이다, 유동규의 호흡곤란 김용민 의원 / 출연
	박원순 시장 서울시청공무원 유우성씨를 개검이 거짓뉴스로 / 간첩 조작 /한 사건 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낸 사건..
	중국 공안 역사상 최초로 한국에 공문서 가부를  확인해준 문서..ㅋ - 그래서, 개검의 위조 조작이  탄로나는 시작점이 되었다. * 이유는: 법원에 제출했던 검찰발  중국 관련 확인 문서들이 /모두 가짜 /였기에 열받은 중국 공안이 확인을 해 준 상황..ㅋ -개검은 어떻게 했을까요?  - 공산당을 믿지말고    한국 개검을 믿으라는     개소리를 함..ㅋ -- 국정원 직원들 문서 위조   기소..ㅋ 개검은 몰랐다..  - 불기소..ㅋ  <-- 유씨의 해외 도강    출입국 기록에 출국 여부가 없다   는 기록을 알고 있던 개검..   조작을 몰랐다고..ㅋ
	/가짜 간첩/에 패배하고 검참은 유우성 씨에게 또 가짜 사건으로 보복 기소를 한다.. '북한 송금 브로커'..
보통 이 사건 전까지는 법원도 /보복기소/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최초로 개검의 /보복기소/라는 걸 인정한 사건.. 2021 - 10 - 14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14- 5 - 11 4년 만에 다시 꺼내… 검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기소	*이게 어떤의미인가?  보통 사건은 개검이 불리하면  /무죄/가 선고 되고,  그 짓을 했던 개검사는 아무 탈 없이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한다. - 하지만, 공소권 남용 즉, 보복수사를 했다고 인정되면 관련 개검사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아야 한다..ㅋ

2022 - 4 - 27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수사 관여 검사들 입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입건했습니다.
[ 이두봉 관련 ] 2022 - 8 이두봉 대전고검장도 사의…검찰총장 지명 뒤 두 번째 사퇴 - 이 고검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직이 곤경에 처하자,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보복 기소를 지휘했음에도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2022 - 10 이두봉 前 대전고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 이두봉(58·사법연수원 25기·사진)  전 대전고검장이 최근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 했다.

2022 - 5 - 5 윤석열,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간첩조작' 담당 검사 임명  -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에게 당했어요.. 하던 바보 짓했다는 결론을 얻은 개검사들..ㅋ * 타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조작만 일삼는 개검..  - 유우성씨가 북한에 갔다는 날    실제로는 남한에서 통화한 기록을    개검들이 갖고 있었으면서도    '조작'을 했던 것들..
결론을 정해놓고 조작수사하는 방식  유우성 사건 = 이재명 사건  = 김남국 의원 사건   <==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무슨 수를 쓰던 범죄자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개검.. 변한게 없다..	<== 이런 방식의 수사 일정이        / 개검 #굥정부의 2024년 총선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