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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한국은 조선시대 때도 복지제도가 있었다? #sh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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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장애인복지, 현대와 세계를 뛰어넘었다 - 장애인·노약자 복지는 조선의 건국이념에도 나타나 조선왕조실록, 장애인복지 100회 이상 생생하게 기록 장애인은 지위를 묻지 말고 우대하여 긍휼하라 엘리자베스구빈법보다 200년 앞서고 훨씬 고차원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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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구제, 취로의 강제, 부랑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성격이 강했다.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엘리자베스구빈법보다 수백년 앞서 우리의 역사에는 훨씬 높은 차원의 장애인복지가 시행되었다. 이벤트성 복지가 아닌 법령으로 제도화 되었다. 조선시대 생생한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현대적 개념을 뛰어넘을 정도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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