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의힘 > 통합진보당 : 정당해산, 앞으로 예정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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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진심이 혼동될 때가 있다. 그 때는 그 무리들의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을 보면 그무리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2.3 계엄은 잘못되었는데, 탄핵은 안된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 반대... 이들의 진심은...! 자신들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만 붙여 심장만 뛰게 해 놓은  대기업 회장을  놓고 재산 싸움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다.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 내란선동

#국민의힘 <-- 내란 실행 우두머리 동조

 

2024년 12월 19일

국민의힘 해산 본격 추진...  민주당 이재정 의원 폭탄발언에  발작하는 국힘 의원들 --------------------- “통합진보당 변호한 이재정”  결국 색깔론 꺼내든 심재철 이재정 “결국 네거티브..    저는 국민과 ‘코로나19’에 싸울 것” 발행 2020-04-09

2024년 12월 11일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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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추미애	추미애TV 10시간 전 1.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이다.  국민의 힘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박근혜탄핵 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던 당시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다. 2.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스스로도 2017. 1. 31.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자리는 공석이되므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제가 당대표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로 황교안대행의 대통령 몫 추천은 위헌이라고 한것이다. 3. 그러나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거부가 위헌이 된다. 왜냐하면  공석인 국회추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일 뿐인 것이다. 4.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막아 헌재 심판마저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 방히니 책동을 중단하라.
박주민TV	박주민TV 8시간 전 국민의힘은 진정 '내란의힘'이 되려는 겁니까? 계엄령 해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 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야 위원 구성이 완료된 인사청문특위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 절차를 방해하며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태도가야말로 반국가적 행위 아닙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르면 공부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2017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이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정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 또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탐사	뉴탐사 NewTamsa 14시간 전 <국민의힘 85인의 내란 비호 기록> 8.15 해방 직전까지도 일제의 패망을 읽지 못했던 친일파처럼, 국민의힘은 끝까지 탄핵 가결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85명(78.7%)이 내란수괴를 선택했습니다. - 55명: 단 한번의 망설임도 없이 계엄 지지 - 11명: "민주주의 수호"에서 "내란수괴 비호"로 전향 - 나머지는 기회주의적 줄타기 끝에 내란 세력 비호 민주주의냐 윤석열이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윤석열을 택했습니다. 이 반민주적 선택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85명 명단을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tamsa.org/news/2nptdPTPk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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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윤석열 내란에 억울하게 소환되는 10년 전 해산된 통합진보당	[영상]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 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  - 尹 탄핵 방어...‘내란 동조’ 지적 속 국민의힘 해산 논쟁 격화 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 나온 통진당은 어쩌다 해산됐나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24만명 돌파...법조계 의견 분분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건가 위헌 계엄이라면서 정작 위헌 행위 처벌은 반대,  내란 동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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