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벌금 관련 자료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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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인데 전과가 남나요?

 

검찰청 벌급납부? 벌금을 안내거나 못내면 어떻게 될까?

 - 사회봉사집행

  300만원 이하 벌금 납부자 중 납부 형편이 안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0 - 12 - 21

벌금 & 민·형사 합의 "벌금 용어 질문 가납 벌과금 납부의 의미" (영주 외 6명) 201006

 ( 2020/ 10/ 6 올라온 영상 )

 - 가납 벌과금 다음은 판사를 직접 만나서 판결 받는 단계..!

    인건비, 차비가 더들듯..! 컥..

 

2020 - 12 - 8

[기사] 벌금 내지 못한다면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1월 7일부터 시행

 

2020 - 2 - 8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feat : 벌금미납자법률)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필요서류:
    약식명령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수급확인자료
   일정 수입 없음에 대한 자료..!


--> 허가후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찾아감.

 

* 코로나 상황..!! 생각해 보자..!!

  제출자료 만들려고 3,4일 소비,

  사회봉사 다니는 10일 동안의 이동 시간등등..!

 --> 금액이 작을 경우 벌금 납부가 이득일 듯..!

     또,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가지 차후에 신체적 부담도 문제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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