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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1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크게 기록될 사건들이 일어난 해라고 기록될 것이다.
2019년 GDP를 조작하면서까지 한국에 뒤쳐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극우 아베정부는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는 무역전쟁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는 이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인
일본산 소재, 부품, 장치를 국내 생산하거나 수입 다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일본의 의도를 받아쳐서 결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2021년에 중국의 요소수사태는 또 한 번 일본의 무역보복과 같은 결과를 상대에게 돌려주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생각해 보면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박근혜, 최순실 정부 시절 미국의 오바마 정부, 일본의 아베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한한령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을 주려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무역 다변화와 한류의 세계화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도 또 똑같이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요소수 판매를 전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요소수는 물론 그동안 일본과는 다르게 안정적일 것이라는
산업 관련 원자재를 다변화하여 수입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창 대한민국이 발전하던 시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리지 말아라!"
결국은 단기간의 발전에 너무 자만해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흐트러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해당 국가의 국민들도 반짝 성장한 경제발전에 고무되어 소비를
과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주의의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 일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망해가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지지를 받던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스가 총리가 1년을 하고 물러나고
벌써 3번째로 기시다가 총리를 맡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항한 일본의 극우들은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 들고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자신들 극우 정부의 수장이 아베에서 스가로 그리고 기시다로 바뀌는
부침을 격었으니 말이다.
항상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기가 힘든데, 일본의 극우정권은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어려운 일본의 도전을 받아내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조금 빠르게 발전을 한 중국은 그냥 인구가 많고, GDP가 세계 2위라는 것만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면서 억지로 '일대일로'라는 대륙간, 해상간의 무역통로를 만들려고 소동을 부렸다.
결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모든 대륙의 개발 도상국은 물론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등도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점점 많은 국가들의 중국과의 협력을 축소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크게 영향을 받은 호주와의 무역전쟁은 중국이 더 이상 '일대일로'라는 허상뿐인 구호를 세계를 향해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으며, 결국 중국이 더 이상 외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부 단속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너무 외부로 힘을 낭비한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이제 정권의 존속을 위해 시진핑 일인 독재 체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키워온
많은 산업들의 1위 기업들을 공산당 정권이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중국은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반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미중일에 치우친 무역 불균형을 벗어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외교적으로 펼치면서 중, 일이 코로나19로 허덕이면서 무역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대한민국 역사에 전례 없는
무역 발전은 물론 외교적인 위상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무역 관계국들만 다각화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에 몰려있던 수출 분야 불균형도
15개 이상의 많은 부분이 고르게 수출이 되면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크게 발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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